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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모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을 자문한 전 국방부 간부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4-07-01
2심 재판부 "공범과 피해자 정보 수집 등 죄질 나빠"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
2024-06-25
지난 2일 또 다른 50대 공범도 같은 혐의 구속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잇따라 구속됐다./양산=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최근 구속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이 잇따라 구..
2024-04-03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
2024-07-07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26일 손해보험협회 15층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
2024-06-26
A씨 측 변호인,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 말렸다" 주장 태국 현지 언론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한국인 피의자 2명의 사진과 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더 네이션 캡처[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중 1명인 20대 남성이 ..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도이치' 2심 전주 손 모 씨 '방조' 혐의 추가 유죄 인정되면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전주의 방조 혐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2024-05-27
'전청조 공범 의혹' ..
남현희, 두 번째 경찰..
'사기 혐의 공범 의혹..
'방류하는 자 방기하..
유아인 영장실질심사..
어두운 표정의 유아인..
유아인, '영장실질심..
취재진 질문 받으며 출..
고개 숙인 강남 납치..
구속심사 앞둔 강남 납..
조국, '자녀 입시비리..
野, 국민의힘 "16명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