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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소유지 중 '오보·추측보도' 가능성 → 예외적 공보 허용 공수처는 수사가 끝나기 전 사건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훈령 '사건공보준칙'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중에도 ..
2022-09-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정치권·검찰, 금지 강..
2019-10-08
"큰 폭 인사 있을 것…산적 현안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채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
2022-06-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다"는 글을 썼다. /이동률 기자"피의사실 공표금지 내가 적용?…허위사실 유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언론..
2020-07-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안 발표…피의사실 공보준칙도 개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대검찰..
2019-10-0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검찰 개혁 위해 필요한 방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2019-09-30
22일 조국 법부무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덕인 기자'조국 국정조사'…'필요하다 46% vs 필요없다 19%' [더팩트｜문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KBS '일..
2019-09-22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권리' 충돌…"기본권간 조화로운 법 개정 필요"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검찰과 경..
2019-09-19
공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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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이제는 마침표 찍나](http://img.tf.co.kr/article/home/2019/10/08/thumb/201988221570465533_200.jpg)
![[TF이슈] 경찰·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해법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9/09/18/thumb/2019502156881135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