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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공문을 하나 처럼 합쳐" 검찰 "재판에 영향 주려 무책임한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공문서..
2024-05-17
박희승,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삭제하는 공선법 개정안 발의 與 "판결 바꾸겠다는 의도" 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
2024-11-22
통화 당시 당선인…"공선법 적용 안 돼" 정치자금법 적용, 반복성·거부 여부 쟁점 "윤 기소한 박근혜 사건보다 명확"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녹음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2024-11-04
'대장동 의혹 재판' 7분 지각 13일 '공선법 재판'은 불출석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재판 불출석에 이어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
2023-10-17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 강진원 군수 페이스북[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유지된 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군수직을 지..
2023-06-15
전남 목포·영암·담양·영광·곡성·강진 기초단체장 재판에 넘겨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이동률 기자[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현직 자치단체장은 모두 6..
2022-12-01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이재..
2022-09-08
공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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