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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보복기소' 이두봉 등 4명 무혐의 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보복기소 의혹..
2022-11-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04-27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다. 유 씨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더팩트> 편집국을 찾아 심경을 밝혔다. /윤웅 기자'간첩조..
2021-12-31
공소권남용
공소권남용
![[2021년을 보내며] 7년 걸린 '공소권남용' 판결…](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29/thumb/20211537164087592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