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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음모론 해소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
2024-02-17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
2023-10-25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08-28
정신병원 환자 정보 공유·강제 입원시켜도 불기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상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인천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023-10-11
마약 혐의 입건…공소권없음 예정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 약독물 감정 결과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약독물 감정을 의뢰해 여..
2023-09-26
경찰, 공범 등 60명 송치…"배후세력은 없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숨진 빌라왕 김모 씨를 수사한 경찰이 주요 공범과 같은 명의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 씨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도권..
2023-07-21
시민단체 고발 사건…경찰, 증거불충분 판단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 비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무고 ..
2023-03-21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 지난해 알선수재 불송치·무고 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준석 전 국..
2023-03-03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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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 박원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불송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1/thumb/20231615167936484800_200.jpg)
![[단독]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가세연 불송치](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03/thumb/202316501677839064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