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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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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유동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종결…"고의성 없는 단순 사고"
고의사고 음모론 해소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가 '공소권 없음'으..
2024.02.17
'공갈미수 혐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수사도 불기소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
2023.10.25
경찰,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혐의없음 불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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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5건
"수사기관 인권 감수성 아쉽다"…인권위 고발사건, 기소 절반 못 미쳐
정신병원 환자 정보 공유·강제 입원시켜도 불기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상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인천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2023.10.11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 검출…신종 마약도
마약 혐의 입건…공소권없음 예정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 약독물 감정 결과 여러 마약류가 검출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약독물 감정을 의뢰해 여..
2023.09.26
경찰, '부수조작 의혹' 조선일보 혐의없음 불송치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권없음'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부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08.28
'숨진 빌라왕 김모씨' 수사 마무리…총피해액 3280억 '역대 최대'
경찰, 공범 등 60명 송치…"배후세력은 없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숨진 빌라왕 김모 씨를 수사한 경찰이 주요 공범과 같은 명의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 씨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도권..
2023.07.21
[단독] 고 박원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불송치'
시민단체 고발 사건…경찰, 증거불충분 판단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 비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무고 ..
2023.03.21
[단독]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가세연 불송치
이준석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 지난해 알선수재 불송치·무고 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준석 전 국..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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