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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당부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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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부정청탁 혐의' 항소 취하 내란 재판 지연 우려…종합특검 이첩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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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무죄 확정 대법, 특검 상고 기각…"특검 수사범위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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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1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항소심 첫 공판 박성재 "직접 증거 없다"…1심 비판 특검 "이완규 공소기각 법리오인" 오는 24일 윤석열 증인신문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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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마침내 함께 해냈다"…형소법 개정안 통과 소회 전해 "누군가는 악습·관행에 맞서야…주어진 책임 피하지 않을 마음 뿐" 회상 추 지사 "모든 수사기관, 견제·책임 속 제 역할 다하길"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NS에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추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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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대수술에 사건 지연 우려…'공소기각 논란' 불씨 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공소기각 사유 확대 경찰로 사건 왕복 불가피…후속 입법 과제로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신규 임용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당부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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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노골적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 "'이재명 탈옥법' 오명 받기 싫으면 행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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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이첩 내란특검 "심리 지연 우려" 항소 취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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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민주당, '국회 거수기' 마인드 버려야" "'공소기각' 몰래 끼워 넣어…밑장빼기 속임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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