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
2023-12-08
1심 궐석 상태서 징역 6개월 선고 뒤늦게 기소 사실 알아 항소장 제출 피해자 "수사기관이 집요해 거짓진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
2023-09-27
재판부, "피해자가 형부의 처벌 원치 않아 고소 취하"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처제를 스토킹한 6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좋아서"가 아닌 "미워서" 스토킹을 한 60대가 재판부로부터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부..
2023-04-12
"입시 공정성 저해…학생들에게 허탈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
2024-03-22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
2024-02-20
역대 3번째로 많아…수배·학사징계자 등 신청 범위 확대 광주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982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1차 2693건, 2차 2788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
2024-01-03
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
2023-12-28
"처벌 불원 적용않는 특별법 제정해야" 최근 교제 중인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연인이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pixabay[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협심증을 앓는 연인을 ..
2023-11-20
김다예, 피고인 김용호의 사건 공소 기각 결정 후 심경 전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왼쪽)가 최근 사망한 김용호를 언급했다. /김다예 SNS[더팩트|박지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최근 세상을 떠난 故(고) 김용호를 언급했다.김다예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의 진..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