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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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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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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6건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언론 자유·심사 공정성 훼손한 중대 범죄" 한상혁 "수정 지시한 적 없어"…무죄 선고 호소 검찰은 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
2026.09.01
'노상원에 군기 누설'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징역 3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시작된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
2026.09.01
효성 조현준 "각자의 길 갔으면" 호소에도…응답 없는 동생 조현문
효성家 '형제의 난' 강요미수 재판 19차 공판 재판부 "직접 신문하겠나" 질문에 조현문 "의향 없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2026.08.29
검사 수사권 폐지에 법원도 '재판 지연' 우려…구속기간 연장 목소리도
대법,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주장 법조계 '구속기간 연장론'엔 의견 엇갈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형사재판 장기화와 공소유지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챗GPT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법원 안..
2026.08.07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
2026.08.05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빨간불'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혐의모두 유죄 인정 법원 "유권자 판단에 영향…죄질 매우 무거워"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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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마친 '집사 게이트' ..
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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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현장FACT] '수형번호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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