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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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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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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8건
한덕수가 계엄 만류했다는 전 국무위원들…"구체적 표현은 기억 안나"
'1심 징역 23년' 한 전 총리 2심 조태용, 신원식, 박성재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
2026.03.17
서희건설 회장 “공직 기대하고 목걸이 제공”…김건희는 혐의 부인
'반클리프 목걸이' 이봉관 "혐의 인정" 특검, 징역 1년 구형…이봉관 변론 종결 이배용·서성빈·최재영 등 혐의 부인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대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2026.03.17
'선관위 장악 의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6일 정식재판
박안수·곽종근·이진우·여인형도 병행심리 군사→민간 이송된 군장성 재판 본격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정식재판이 오..
2026.03.12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2026.03.12
'성희롱 발언' 첫 재판 양우식 경기도의원…"변태성 발언 안 했다"
'피해자 모욕' 검찰 공소사실 부인 "허위 발언 김동연 지사 고소" vs 경기시민사회 '엄중 처벌' 촉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2026.03.12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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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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