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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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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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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3건
[현장FACT] '수형번호 52' 이상민, CCTV 공개 후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영상)
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더팩트|김기범 기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2025.10.17
'피고인'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
2025.10.17
'조작기소' 내세운 與…檢 신빙성 공격·사법부 압박 '투트랙'
정성호, '연어 술파티 의혹' 신빙성 부여·감찰 지시 與, 대북송금 기소 정당성 흔들며 檢 '조작기소' 프레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대북송금 기소 자체의..
2025.09.19
통일교 윤영호 "샤넬백 전달 인정…김건희가 받았는진 몰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첫 공판 김건희특검 "국정농단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5.09.17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집행유예 2년…재판부 "공무원 신분 엄한 책임 물어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11
김건희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공소사실에 없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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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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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수형번호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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