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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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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
2023.12.12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다음 공판 3월 진행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뱃사공 SNS 캡처[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
2023.01.16
'부모·형 살해'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미약 소견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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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3건
'건진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2025.12.08
'정교유착' 한학자 "특검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냐"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보석심문 열려 한학자 측 "윤영호 단독 행위…관여 없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총재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5.12.01
'뇌물 혐의' 문재인 측 "검찰, 정치적 보복 의도로 '트럭기소'"
3차 준비기일…증거 선별 절차 진행 문 측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 쏟아부어 기소" 재판부 "수사 부적합 여부도 심리할 것"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
2025.11.25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송언석 등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
나경원 2400만원·송언석 1150만원…황교안은 1900만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면책특권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벌금 2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
2025.11.20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윤 징계·구속 취소 논란도 재조명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입장에도 역부족 일부 무죄, 추징 상당 불인정에도 항소포기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 등과도 비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
2025.11.10
금태섭 "대장동 '구형 1/3 이상 선고'에 항소 포기가 관행? 잘못된 주장"
"기존 관행대로 라면 100% 항소"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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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웃음 지으며 내란수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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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진급 청탁 명목으..
[현장FACT] '수형번호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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