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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4명 수사 중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인 전날까지 기소된 현역 국회의..
2024-10-11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
2024-09-08
목포경찰, 제보자 신고로 서울서 긴급체포 성폭행을 하고 18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긴급체포됐다./목포경찰서[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성범죄 혐의 지명수배자가 18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주택에 침임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5..
2024-07-19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2024-11-14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14번의 마라톤 공판을 거치면서 마침내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제8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임종식 교육감 당선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 선거..
2024-11-06
검찰, 양 총괄이 먼저 시계 요청한 정황 포착 YG “문자는 아는 바 없어…홍보 목적 협찬"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비아이 마약..
2024-10-23
총 40건, 66명 단속…32명은 불송치 및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
2024-10-15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076명, 2203건을 수사해 1300명을 송치했다. 당선인은 총 132명을 수사해 3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100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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