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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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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만 남았는데…공소시효·지방선거 변수
임종성·김규환 조사했지만 전재수는 언제 자택 압수수색 안 해…"대가성 입증도 난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
2026.03.14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일부 면소' 파기환송
대법 "2009년, 2010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보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대전 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이어뱅크는 금호타이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다. /대전=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
2026.01.08
[인터뷰] 서영학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경고…변화는 관심에서 시작"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계속되는 범죄 피해영상 삭제 지원 기술, 인력 확충돼야 성인지, 인권 등 장기적 교육 체계도 필요 서영학 사단법인 기본사회 여수본부 상임대표(전 청와대 행정관)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성폭력 제도 개선과 디지털 범죄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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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3건
김건희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공방…내달 28일 선고
특검 “거액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성립“ 김 여사 측 “도이치 관련자 진술 안 나와“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방조' 혐의가 추가되며 공방이 격화됐다. 민중..
2026.03.25
농협 회장 출마 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농협개혁위, 개혁과제 확정
선거·지배구조·경제사업 전면 손질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구조조정 등을 골..
2026.03.25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적법…법원 "시효는 최종 수수 기준"
"금품 제공자 달라도 하나의 범죄...일련 행위로 판단"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러 비위가 계속된 일련의 행위라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가장 마지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
2026.03.23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만 남았는데…공소시효·지방선거 변수
임종성·김규환 조사했지만 전재수는 언제 자택 압수수색 안 해…"대가성 입증도 난항"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
2026.03.14
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법원 "특검, 공소사실 명확히 해야"
특검, 거래소 직원 증인 신문...김 여사 피고인 심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
2026.03.11
'강호동 사퇴' 요구 빗발치는데…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집중
농협개혁위원회, 4차 회의 열고 자체 개혁안 마련 전국 곳곳서 "사퇴하라"…강호동 "신뢰 회복하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비리..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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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아 기도하는 이재명 "역사왜..
황운하,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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