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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이란? 이른바 '태완이법'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의 과거 기자회견 당시 장면. /대구참여연대 제공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태완이법은 무엇?[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
2017-01-11
공소시효폐지
공소시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