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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4명 수사 중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인 전날까지 기소된 현역 국회의..
2024-10-11
벌금 12억5천만원 확정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
2024-09-08
목포경찰, 제보자 신고로 서울서 긴급체포 성폭행을 하고 18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긴급체포됐다./목포경찰서[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성범죄 혐의 지명수배자가 18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주택에 침임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5..
2024-07-19
검찰, 양 총괄이 먼저 시계 요청한 정황 포착 YG “문자는 아는 바 없어…홍보 목적 협찬"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비아이 마약..
2024-10-23
총 40건, 66명 단속…32명은 불송치 및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
2024-10-15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076명, 2203건을 수사해 1300명을 송치했다. 당선인은 총 132명을 수사해 3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100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제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
2024-10-14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수원=장윤석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구형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
2024-10-10
검찰, 최소 여당 2명·야당 10명 현역 의원 기소 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 주목됐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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