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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관련 공소장 변경도 신청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
2024-09-30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를 고발하자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고발하자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수원지검은..
2024-07-30
美 공소장에 한국 외교부 직원 접촉 내용 2023년 4월 만남 당시 '자금(funding)' 명시 외교부 "유관부서 확인 필요한 사안"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외교부 직원이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관부서의 확인이 필요..
2024-07-18
'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심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4-11-19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
2024-11-17
대검 공판 9월 우수사례 선정 금은방 강도 피해자를 위해 은닉한 수천만원 금붙이를 되찾아준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은방 강도 피해자를 위해 은닉한 수천만원 금붙이를 되찾아준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
2024-10-28
"뉴스타파 기사 어디가 허위인지 특정 안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또다시 허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신학림 전 위원장.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가 22일 검찰의 공소장에 핵심인 범죄사실이 특정되..
2024-10-22
"녹취록 일부만 편집해 맥락 왜곡…공소장 조작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형 구형에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
'굳은 표정' 법원 출석..
'불법 승계' 혐의 이재..
주호영, 이재명에 "'무..
'구속과 석방 그리고 ..
'위안부 후원금으로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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