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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
2023-06-05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소속사 가수의 마약 혐의 수..
2023-05-24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안 해…사건 분리해 진행하기로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
2019-12-10
성명불상자에 무고죄 성립 안 돼 공소장에 없는 관리부장을 피무고자 인정 대법 "공소장 변경 절차 밟았어야"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 중 밝혀진 사실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장 변경..
2022-10-30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피해자들이 광주지검 앞에서 "주범 목사가 수사과정에서 종범으로 둔갑했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피해자대책위 제공651명 참여 피해대책위 “수사 과정에서 주범 목사가 종범으로 둔갑”공소장 변경 요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A교..
2021-03-14
지난해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1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내달 변론종결 예정…논란은 '점입가경' 진실은 '오리무중' [더팩트ㅣ송주원 ..
2020-08-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변경 불허된 공소사실도 취소 안 하기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2019-12-17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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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12/10/thumb/20191971157596386300_200.jpg)
![[TF이슈] 정경심 표창장 기소 1년…진실게임은 현재진행형](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28/thumb/20207242159866417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