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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넘자 보인 반응 "'미치겠네' 발언은 범죄 무관한 내용"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더팩트..
2023-05-21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받아들인 듯…검찰 "검토해보겠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을 놓고 재판부가 '너무 상세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경기도 대변인 시절 김 부원장./사진=경기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
2023-01-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독일서는 유출시 처벌"…엄정 대응 뜻 비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
2021-05-2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TV조선 재승인 의혹'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의적 조건부 ..
2023-08-25
재판부 "심리 공통성 고려" 검찰 "이재명·정진상 공범 추가" 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23-07-17
"소모적 논쟁" 재판부 중재 나서기도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 한 번 더 열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과 거듭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07-06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검찰, 수심위 불기소 권고 불수용 뜻 비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
2021-0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속행 공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이새롬 기자조국부터 사법농단 법관까지…'피고인 권리' 현주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2020-09-05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남용희 기자양승태 등 재판 본격화...'공소장일본주의' 앞세워 기싸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법농..
2019-05-21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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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사법농단 판사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20/thumb/20191103155833392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