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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기소…공소장 보니 경선 지지 확보 위해 살포 계획 민원 도움 주고 먹사연 통해 뇌물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살포 당시 직접 돈봉투를 확인했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치자금..
2024-01-17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
2023-12-06
수사팀 "공소사실 구성요건 맞춰 서술…청탁 확인" 공소장에 '50억' 목적도 적시…"대장동 의혹 차단용"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
2023-11-12
공범 증권사 직원 집행유예 확정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24-04-12
"압수수색영장 기각…진상 파악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2024-02-20
살인 혐의 모두 인정…"건물주가 거짓 진술" 주장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적장애인 김모(33) 씨가 30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2024-01-30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신 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1-24
이화영 측 반대신문권 포기 밝혔다가 번복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1차 공판을 열었다. /수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024-01-09
주호영, 이재명에 "'무..
'구속과 석방 그리고 ..
'위안부 후원금으로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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