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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2024-01-15
검찰 "공수처서 추가 수사 등 재검토 해야" 공수처 "검찰이 보강해 기소·불기소 처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공소제기를 요청한 감사원의 고위 간부의 뇌물 사건을 수사 자료를 검찰이 공수처로 반송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2024-01-12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
2023-07-25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주장 "권력기관, 독재 도구로 준동하는 일 없도록 불가역적 개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조국 조국..
2024-03-27
김광호 측 "형사책임 물을 수 없는 사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
2024-03-11
서울서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남윤호..
2024-02-05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오랜 고민 끝에 참사 발생 447일 만에 서울서부지검이 결론을 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사고가 일어났던 골목 옆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 일부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
2024-01-19
서울서부지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31일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 모습 일부/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참관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오전 질의 종료 후 김 청장에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
공수처, 조희연 교육..
조희연 교육감 불법 특..
조희연 교육감 수사결..
대화 나누는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