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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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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검찰 출신' 차장 제청…채상병 수사 돌파구 주목
채상병 수사 난항…관련자 통신영장 기각 마지막 1기 검사 사표 제출로 인력 유출 "공수처법 개정 통해 수사체계 갖춰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두달 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오 처장이 지난 5월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2024.07.14
공수처, 수사관 2명 공개모집…16일부터 원서접수
6년 임기, 연임 가능 6·7급 각 1명씩 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이고, 현재 인원은 38명..
2023.03.07
공수처, '이첩요청권' 행사 전 심의 받는다
수사심의위 거치도록 개정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된 '이첩요청권'을 두고 행사 전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된 '이첩요청권'을 두고 행사 전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공수처는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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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2건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 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뉴시스[..
2025.06.13
[3년전 용산은③] 검수완박 마무리…여야·靑·인수위 정면충돌
마무리 입법에 여야 합의·번복, 결국 강행처리 인수위 "31개 현행법과 충돌" 올 3월 尹 석방에 공수처 수사범위 등 도마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2022년 5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2025.05.29
[윤석열 파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빨간불'…공수처 수사권이 변수
형사재판-헌법재판 다르지만 주요 쟁점 비슷 헌재 주요 혐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란..
2025.04.06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공수처 수사권, 명확한 규정·판례 없어…의문 해소해야"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
2025.03.07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공수처 '영장 쇼핑' 쟁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홍장원 등 불출석 여야가 2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울서부지법 관할이었다"고 해..
2025.02.25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김석준·조희연 사건 공수처 송부 3개월 후 기소 전례 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규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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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추미애 "공수처법, 살아있는..
주호영, '민주주의 후퇴' 걱정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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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마치는 주호영 "내로남불 ..
국회 법사위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나경원-오세훈, 연이틀 토론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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