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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주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초저녁 B(35·여..
2024-03-05
성립 요건 '공연성' 충족 안된다고 판단 "신어머니·신딸, 상당히 친밀한 관계" 신딸에게 동료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험담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속인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딸에게 동료가 도둑질을 했다는 ..
2022-12-29
"밀접한 관계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밀접한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
2022-07-01
학부모단체, "외설 그 자체" 고발 "기소해도 유죄 인정 어려워" 의견도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 위 화사. /유튜브 화면 캡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
2023-07-21
공연성 없어 공연음란죄 미적용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
2022-10-02
공연성 등 없어 공연음란죄 미적용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
2022-09-27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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