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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1-09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
2024-05-09
"도망 염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
2024-02-14
서울서부지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31일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 모습 일부/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
2024-01-19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
2024-01-12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업통상자원..
2024-01-09
검찰 "복귀할 경우 증인 출석할 구청 직원에 영향"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2023-06-02
서해 피살 공무원 유..
공용전자기록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 등 형사고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6/thumb/202282711665022096_200.jpg)
공용전자기록![[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0/20/thumb/20235751167323540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