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월성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 월성1호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선고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01.09
• 더보기 >

•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2024.05.09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1심 실형 "도망 염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2024.02.14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447일만 결국 재판행 서울서부지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31일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 모습 일부/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2024.01.19
• 
  검찰, '월성원전 문건삭제' 공무원들 2심 무죄에 상고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2024.01.12
•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업통상자원..2024.01.09
•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주의의무 위반 없어, 구속 부적절" 검찰 "복귀할 경우 증인 출석할 구청 직원에 영향"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2023.06.02
• 더보기 >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