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 주의 촉구 통보 울진마린CC 전경./울진군[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감사원은 울진군의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 절차 개선과 책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울진..
2024-07-09
집시법·공유재산법 위반 확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설치한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과정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과정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
2023-03-24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한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김천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김 ..
2024-08-26
공유재산 처분하려면 불용 처분 절차 거쳐야 농업기술센터 측, 실무자 행정절차 미숙 해명 청송군 공무원 A 씨가 공유재산인 조경수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친인척 집에 이식한 소나무./청송=김은경 기자[더팩트 I 청송=오주섭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 청송군 공무원이 공유재산인 조경수를 '공유재산 및 ..
2024-04-05
시유지를 점용해 사용하던 B 씨측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경기 안성시 전 공무원의 친동생이 시유지를 수년간 무단으로 점용해 고물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그동안 묵인해 온 안성시는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섰다.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에..
2023-1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가 확보한 폐교 대학 부지 국립대에 양여 이용호 의원. /더팩트DB[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된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힘(전북 남원·임실..
2023-11-21
LH, 청라 토지 20만1475㎡ 무상 취득…감정가 1043억 원 LH가 무상 취득한 인천경제청 소유 토지. 사진/인천경제청 제공[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경제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대금 1043억원을 보상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인천..
2023-01-02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