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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2일 관련 소송 기각 결정…지지부진 행정절차 등 탄력 예상 감사원의 공익감사 기각에 이어 법원 역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에 이어 소송까지 기각..
2022-11-22
공익감사기각
공익감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