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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전국 2곳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장소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장추련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장애..
2022-10-20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발제와 다양한 토론 가져 29일 당진시의회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장면.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
2024-10-30
대통령 되기 전 '낙하산 없다' 공언…당선 후 없던 일로 대선캠프, 인수위, 국민의힘, 검찰 출신…'신의 직장' 임원 보증수표?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공공기관 곳곳에 대선 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검..
2023-10-03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
2023-08-23
2020~22년 헌정회 보조금 예산집행내역 분석 경조사비 3년간 3.8억…'냉면집 간담회'도 열려 지난 25일 <더팩트>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2020~22년 보조금 사업실적보고서 및 예산집행결산' 자료에 따르면 헌정회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에 집행한 보조금 총..
2023-05-30
사표 줄여 비례성 높이고 다양한 목소리 반영 정당 이합집산·책임정치 훼손으로 불안정 비례대표 확대시 '정당 공천개혁' 필수 21대 총선에서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지만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선거제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1월 30..
2023-02-04
위성정당 논란 속 국회 입성 전문성 살린 입법활동으로 주목받는 이들도 21대 국회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소수정당을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이 무색하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하면서다. 거대 양당이 사실상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내년 총..
2023-02-02
공익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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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1/thumb/202362791692702774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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