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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당한 보상해야"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절차가 진행..
2022-01-20
오는 2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이 가능해진다. /윤정원 기자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21일부터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
2020-02-11
91개 법정 부담금 중 18개 전면 폐지 263건 한시적 규제 적용 유예키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2조 원 자금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
2024-03-27
보조 보육교사 지원 통해 보육 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2024년 취약계층아동 지원 범위 확대 예정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등·하원 보조 보육교사로 채용된 아이행복도우미가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경상북도청[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복권기금이 보육환경 조성에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3-25
1980년대 이후 총 839곳 폐교…725곳 매각·미활용 폐교 72곳 폐교활용가이드북 표지./전남교육청[더팩트 | 무=홍정열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보유 중인 폐교를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2024-02-05
1050회차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일 넘겨 허공으로 1054회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주인이 지급기한 막판 31억 원을 찾아간 반면 1050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위는 동행복권이 작년 12월 19일 기준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
2024-01-20
국무회의서 대북 메시지…"北 도발에는 몇 배로 응징" 부담금 전면 개편 주문…민생법안 속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이 반민족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
2024-01-16
지급 만료일 40일 앞둔 연말연시 로또 1등 31억4792만 원 수령 지난해 2월 11일 추첨한 1054회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주인이 지급기한 만료일 40일 앞두고 31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복권[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수동으로 '31억'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주인이 ..
2024-01-09
[TF포토] 우체국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