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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심 판단 법리적 오해 오류 확인" 항소장 제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법원의 1심에서 기각 결정된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이 제출됐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
2022-12-06
폐투명페트병 재활용‧고려인마을 활성화‧공익소송 지원 등 광주 광산구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채와라 복지정책과 팀장, 박현준 법무지원과 주무관, 조은주 청소행정과 주무관/광산구청 제공[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2022-08-29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신규 변호사 중 여성비율이 41.1%지만 국내 8대 로펌 여성 파트너 변호사 비율은 13%"라며 "여성변호사가 더많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열악..
2020-03-08
2019년 후지코시 회사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1945년 16세의 나이로 일본 후지코시 군수회사에서 강제동원 된 주금용 할머니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
2024-03-18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서 합동 기자회견 진행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방안과 동떨어져" 비판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광주시당[더팩트 l 양준혁 기자]..
2023-06-21
광주지검 289차례 담합 관련 업체들 수사중, 교육청 형식적 조치만 취해 ‘빈축’ 광주지역 학부모, 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른 업체들의 부당이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역 학부모‧교육단체가 교복입찰 담합에 따..
2023-05-15
감사원 공익청구-도시계획 무효확인 소송 기각 명분 확보 강병삼 시장 "법원 판단 존중, 추가 의혹 시민과 대화할 것"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감사원 청구한 공익감사와 도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공익소송 기각으로 명분을 얻은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2022-11-30
공익소송
공익소송
![[TF기획 -여성법조인 30%시대②] 윤석희 여변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7/thumb/20202333158357483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