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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신규 변호사 중 여성비율이 41.1%지만 국내 8대 로펌 여성 파트너 변호사 비율은 13%"라며 "여성변호사가 더많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열악..
2020-03-08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
2020-02-10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위독한 부친의 병문안이나 상사의 지시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방역 수칙을 어긴 시민에게 과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코로나19 시국 속 호프집 영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의 모습. /의왕=임영무 기자'처벌은 최후 수단' 국제인권규범..
2021-10-25
<더팩트>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왼쪽)와 시민운동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음./남용희 기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2년 우정' 이상희·안진걸 소장 [더팩트..
2021-08-17
엄태준 이천시장은 22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쿠팡 측은 이천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보상하라"고 요구했다./이천시 제공.두통 등 시민 피해 30여건 접수…쿠팡, 주민피해지원센터 개설 [더팩트ㅣ이천= 권도세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은 22일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
2021-06-22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남용희 기자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상속 포기 ..
2021-02-0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강기정 의혹엔 "돈 받은 적 없다고 검찰 조서에 기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
2020-10-12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혐의로 고발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초선 의원들이 막상 개원 이후 검찰 조사가 답보상태에 놓이며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양정숙·윤미향·김남국·황운하 의원. /더팩트 DB·김남국 의원 블로그21대 총선을 전후해 다양한..
2020-08-07
공익소송
공익소송![[TF기획 -여성법조인 30%시대②] 윤석희 여변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07/thumb/20202333158357483800_200.jpg)
![[인터뷰] '종잇값'도 마다한 변호사들…20년 만에 들어온 수임료](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10/thumb/20216039162899401300_200.jpg)
![[TF기획-주목받던 초선들] '등원 전 고발' 윤미향·양정숙·황운하·김남국 지금은?<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04/thumb/202066171596716289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