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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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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주가조작·담합 부당이득 30% 포상
포상금 상한 폐지·지급 대상 확대 기획예산처가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전담 기금 신설에 나선다. 그간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2026.05.12
학교와 갈등 끝에 해고당한 공익신고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어"
공익신고 따른 불이익 아니라고 판단 전직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법원에 보호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
2026.05.11
농아인협회 임원 보조비 초과지급·외유성 여행 등 적발
예산으로 간부 3000만원 선물 등 수사 의뢰 복지부 국고보조 3억원 보류·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 특정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간부 보조비 초과지급 등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해 수사의뢰와 시정 등 처분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17..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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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84건
광주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청렴·인권·안전한 전남광주' 캠페인
광주환경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 KTX송정역 광장 일원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청렴·인권·안전한 전남광주'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공단[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환경공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 KTX송정역 광장 일원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2026.09.23
권익위, 내년 예산·기금안 1862억원 편성
공익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1862억원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전년 1117억원 대비 745억원 증액된 1862억원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2026.09.08
입찰비리 신고하면 '30억 보상'…LH, 담합·금품수수 신고 강화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 적용…'LH형 리니언시 제도'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
2026.09.07
시민단체 "지혜복 부당 전보 책임자 승진 취소해야"…공익감사 청구
서울교육청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징계 받아야 할 인사가 승진"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지원청, A학교 관계자들과 전·현직 교육감 등..
2026.08.19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권익위, 공익신고자의 심사의견서 공개 거부 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거부 처분 취소" 종결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리가 끝난 공익신고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특별한 사정이 ..
2026.08.09
李 대통령 "공익신고 '전문신고꾼' 불이익 주지 않아야"
재경부·금융위·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익 신고와 관련해 "'전문..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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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
[TF포토] '범죄자 취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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