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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추가 고발도 양천서 수사 경찰 "방심위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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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시행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도입·시행 충남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청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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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김태우, 국민의힘 '고심'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험지 선거 부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14일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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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류희림 공익신고자 불이익'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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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 신고 받는다 포상금·신변보호…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11월 21일까지 건보공단 누리집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이날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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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불기소를 촉구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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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달부터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공직신뢰 회복·국민통합 실현" 4개월간 전국 집중단속…공직·불공정·안전 비리 정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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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공수처 간담회…"일반 검사와 다른 '파격 대우' 필요" 공수처 권한·기능 확대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 논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승래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고..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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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매긴 교육..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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