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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심위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2024-10-07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도입·시행 충남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청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
2024-09-09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험지 선거 부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14일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
2023-08-15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2024-11-08
17일부터 본격 제보 접수 '尹 정권 권력형 비리 제보센터'도 설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비리나 의혹을 공익 제..
2024-10-15
"경찰, 공익신고 도운 사람까지 겁박"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탁동삼(왼쪽 세번째) 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
2024-09-25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영화 '시민 덕희'의 실제인물 김성자 씨와 박영주 영화감독을 면담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영화 '시민 덕희'의 실제 인물 김성자 씨와 박영주 영화감독을 면담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김 씨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상황..
2024-09-04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2024-08-26
공익신고 10년 새 13..
보복협박 혐의, '결심 ..
고개 숙인 채 법정 향..
양현석, '사옥 내 화장..
양현석, 마약수사 무..
7차 공판 출석하는 양..
추경안 논의하는 정무..
[TF사진관] 주호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