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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추가 고발도 양천서 수사 경찰 "방심위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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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시행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도입·시행 충남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청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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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김태우, 국민의힘 '고심'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험지 선거 부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14일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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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없어 조치 안 해"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안내문 발송"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전 특수전사령..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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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집유 확정 "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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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특전사령관, 12월1일 이전 '계엄 모의' 정황 고백" "尹·김용현 등 6월부터 세 차례 회동" "檢특수본, 민주당 회유 의심도…내란수괴에 면죄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끌어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일 이전에도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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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에 인사 불이익, 불교종단 전 대표 1심 벌금형 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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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부패공익제보자 보호위원회 출범…'1호 보호 대상자' 강혜경 17일부터 본격 제보 접수 '尹 정권 권력형 비리 제보센터'도 설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비리나 의혹을 공익 제..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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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민원사주 방관할 수 없었다"…얼굴 드러낸 공익신고자들 "경찰, 공익신고 도운 사람까지 겁박"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탁동삼(왼쪽 세번째) 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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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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