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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추가 고발도 양천서 수사 경찰 "방심위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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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시행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도입·시행 충남교육청 전경/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교육청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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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김태우, 국민의힘 '고심'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험지 선거 부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14일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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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달부터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공직신뢰 회복·국민통합 실현" 4개월간 전국 집중단속…공직·불공정·안전 비리 정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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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공수처 간담회…"일반 검사와 다른 '파격 대우' 필요" 공수처 권한·기능 확대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 논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승래 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고..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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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매긴 교육..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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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없어 조치 안 해"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용 안내문 발송"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전 특수전사령..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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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갑질폭행'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집유 확정 "공익신고 이유로 해임 징계 죄책 무거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도청 사건을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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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특전사령관, 12월1일 이전 '계엄 모의' 정황 고백" "尹·김용현 등 6월부터 세 차례 회동" "檢특수본, 민주당 회유 의심도…내란수괴에 면죄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끌어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1일 이전에도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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