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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브로커 1명 구속 기소, 부정수급 사업주 등 40명 및 명의대여 공인노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브로커의 범행 구조./부산지방검찰청[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알선한 ..
2024-05-01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징계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2023-04-05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2024-07-16
퀵서비스·건물관리·위생 및 유사서비스·음식업 100곳 지원 서울시가 50인 미만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홍보물.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50인 미만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2024-04-01
신입사원 1057명‧전문 경력직 43명 채용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1100명을 신규 채용한다. / 코레일[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1057명, 전문·경력직 43명 등 모두 1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 817명 ..
2024-03-06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113억원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노무법인이 이른바 재해보상금의 3분의 1..
2024-02-20
올해 1월 1일 이후 만료 성적부터 해당 공인노무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인노무사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9일 이..
2024-01-09
권익위 "국가전문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