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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 업소 전체 1만 2000곳 현장 방문해 실천 과제 이행 독려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
2024-11-14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공인중개..
2024-10-13
尹,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추적 처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만6314명 국토교통부 내달 2일 '피해자 지원 온라인 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발언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
2024-09-27
'세종시 상가 공실 활성화 방안'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 열려 세종시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상가 공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상가 공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
2024-11-21
18일 지족고 시작으로 3주 동안 15개교 순회 대전시청 전경./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예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서용원)..
2024-11-17
빌라 19채 차명 매입, 전세보증금 편취 중개법인 설립 등 조직적…2명 구속·17명 입건 전북경찰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17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 반부패·경제..
2024-10-30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보령시가 지난 29일 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령시지회 김홍열 지회장 등 관내 7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활성화를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위험물건 중개 금지 등…프로젝트 동참률 연말까지 50% 목표 경기도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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