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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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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땐 '333 법칙'…국토부, 전세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한 최초의 피해예방종합안내서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
2025.08.28
전세계약서 서명 빠뜨린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빠뜨린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
2025.07.21
부동산 침체에 밥줄 끊긴 공인중개사…얼어붙은 업계
신규 개업 부담…5명 중 1명 사무실 운영 공인중개사 응시자 수도 내리막길 대출 규제 강화·분양 물량 감소 영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사무실을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는 11만1123명으로, 지난해 동월(11만4068명)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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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97건
대전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간담회 개최
피해자 주거안정 협업체계 구축…현장 의견 수렴 및 실질적 대책 마련 대전시가 29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9일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
2025.10.29
대출로는 고작 2억뿐…수도권 청약 '현금 부자'만 몰린다
서울 84㎡ 평균 분양가 15억5000만원 분양 앞둔 강남권, 고소득 실수요자만 몰릴 듯 "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551만1000원이다. 국민평형인 전용 84㎡로 환산하면 평균 15억4737만원에 달한다. /장윤..
2025.10.22
"오히려 호재"…경기 핵심 지역 안 묶이자 관심 '폭증'
규제 피한 일부 지역 '풍선효과' 기대감 최근 3년간 집값 하락 지역 규제 불만도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자 규제에서 빠진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황준익 기자] "대책 나오는 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
2025.10.20
‘급매물 등장한 마포'...이재명 정부 '토허제 확대'가 만든 긴장 [오승혁의 '현장']
16일 토허제 지정 다음날 서울 곳곳의 부동산 분위기 현장 취재 긴장감 속 전화 문의 증가 부동산...급매물도 등장 15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서울 전역에 시행된 뒤 하루 지난 16일 '마용성' 중 마포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몇 년 동안 집값 상승세를 반영한 영등포구 신길뉴..
2025.10.17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 수사 의뢰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불법 거래 엄정히 대응할 것" 국토교통부가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국토부는 12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2025.10.12
국토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 협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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