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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사건 분리 등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고소·고발인에게 내용을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
2022-04-18
"수고비 명목" 주장했으나 배척…法 "불법 중개"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님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중..
2022-03-17
국토부는 11일 일명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개선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
2021-01-11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 제도적 한계 극복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
2024-10-27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법적 문제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공인중개..
2024-10-13
서울시, 현재 239곳 지정…내달 10일까지 추가 모집 서울시가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서울시는 외국인..
2024-08-30
과태료 8억 6000만 원 부과…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7명 수사 요청 특수 관계, 낮은 가격 신고 451건 세무조사 의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2024-08-20
중개수수료 초과·등록 기준 미달·계약서 작성 등 수사 의뢰·행정처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법규를 위반한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는 이중 전세사기 가담이..
2024-07-24
낮은 가격 매물 광고에 허위매물 신고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 단톡방에서 서울 서초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024-07-18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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