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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태료 1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
2023-07-20
공작자기록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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