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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
2023-11-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태료 1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
2023-07-20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500만원 공전자기록 등 위작교사 혐의는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2023-05-18
'1억대 연봉' 임원, 이력서도 없이 채용 의혹 광주시와 광주FC 측 "사실과 다르다" 해명 광주FC 사무행정이 비정상적 운영이라고 트집 잡아 정상화를 추진 중인 광주시와 광주FC가 공개모집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경영본부장을 채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전용 구장./광주FC[더팩..
2023-05-10
분당·대구 강북서 사건 등에 목소리 "잘못된 기소 고통 경찰관 지원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20여 명은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 정복 차림으로 모여 '검찰 부실 수사'와 '경찰 탄압' 규탄 구호를 외쳤다. '검찰의 왜곡 기소, 현장 경찰 다 죽는다'고 적힌 피켓을 ..
2023-03-11
공금 10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서울 강동구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금 100억여원을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유용한 서울 강동구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위작·동행사 ..
2023-02-02
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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