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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지배" vs "역차별 이중규제"…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공방' 경실련 "김범석 의장 실질 지배력 근거로 동일인 지정해야" 쿠팡 "시행령 기준 충족 및 친족 지분 0%, 지정 시 역차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쿠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사진은 김범석 의장. /쿠팡[더팩..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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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서 해운사 정기선 공동행위 허용해야" 한국해운협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진행 한국해운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오찬포럼을 열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운사 정기선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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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위원장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국회 정무위 겨냥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등 입법 촉구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보고 안되면 의결해야…진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겨냥해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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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기름값 담합' 에쓰오일 실무자 이틀째 조사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안내판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며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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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반도체 납품 소재 담합' 업체 3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반도체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필수 소재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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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친족 회사 20개 기업 계열사 누락한 혐의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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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 입찰' 대방건설 회장 부자 1심 무죄…"부당 지원 아냐" 검찰, 회장·대표 징역 3년 구형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방건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받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로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구교윤 대방건설 회..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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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유통협, '부당 거래거절'로 대웅제약 고발…공정위 판단은? 공정위 고발..."오너 지배 '더샵' 위해 부당 차별도" 거점도매 직전 40여업체 일괄 계약해지 대웅 "큰 피해 없어, 도도매 가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이지메디컴 앞에서 거점도매 정책 철회 요구를 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국의약품..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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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스타벅스 마케팅 소비자 기만 의도면 심각" 신유형 상품권 약관 점검…60% 환불기준 검토 "다른 의도 사용 확인되면 국민에 사과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 뉴시..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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