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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안을 놓고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세종호텔/더팩트 DB대법, "잠정합의안 의견 수렴 안 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사업장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사..
2020-11-20
복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 규정해 노동조합 간의 분쟁 최소화 기대 윤준병 의원은 “복수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기준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복수노조 사이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복수노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와 교섭단체노조의 업무 등을 ..
2022-04-13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