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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독점해온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온 과징금을 현재보다 2배 올리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행정·민사·형사의 3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
2017-11-13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