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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당정이 3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거대 노조에서 이루어지는 고용 세습을 뿌리뽑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2일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
2023-05-03
행정심판 남아…윤석열 당선인 공약이행 기대도 국가 자격시험인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세무사시험이 경력 세무공무원에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
2022-03-22
고용부,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성과 분석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부스가 현장면접자들로 붐비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이르테크는 예비입사자들이 입사 전까지 다른 회사로 이탈하지 않도록 '웰컴레터'..
2024-08-28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등 성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속도전에 졸속 추진 우려 연금개혁 합의 불발…22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현 시점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
2024-05-09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힘을 실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
2023-11-14
고용부,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제출서류 미반환·채용심사비용 전가 등도 조치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
2023-07-12
'공정채용법' 6월 국회 처리 촉구…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 지적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는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
2023-06-08
국민의힘, 중도 확장 시도하며 "전직 대통령 흑역사 반복돼선 안돼" 민주당 "민주주의 퇴행,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필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말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더불어..
2023-05-24
공정채용법
공정채용법
![[尹 취임 2주년]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빨간불…동력 확보 관건](http://img.tf.co.kr/article/home/2024/05/08/thumb/20245312171517180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