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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수산자원관리법 22조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
2023-05-29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 포획하던 60대 트롤어선 선장이 포항해경에 적발돼 전국 최초로 구속됐다. 불법조업을 한 트롤어선 모습/포항해경 제공[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오징어 싹쓸이 공조 조업을 일삼던 60대 트롤어선 선장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국최초로 구속됐다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
2021-04-27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울릉군 제공김병수 군수 "해수부, 합의 없이 트롤선 동해 진출 불가"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대형트롤선의 동해 진출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김병수 군수와 최경환 의장은 지난 2..
2021-08-25
공조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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