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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1-04-01
경찰이 여성 신도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여성 신도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
2024-04-15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국가혁명당 허경영(77)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시설 '하늘궁' 소속 여신도 20여 명이 허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집단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가혁명당 허경영(77)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시설 ..
2024-03-19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옛날 수법 그대로 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카메라 이용 범죄'도 급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옛날..
2020-02-26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
20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