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서 '미용업자 눈썹 문신 시술' 불법 여부 가린다 오는 13~14일 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판단한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2024.05.0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