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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
2024-06-01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거래소들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등 준비 마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이용..
2024-07-09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 강화"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
2023-08-23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2023-08-09
공중협박
공중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