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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윤 전 시장 모습. / 뉴시스재판부 "공천 바라고 4억 5000만원 건넸다..
2020-03-17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2019년 1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구청장의 모습. /뉴시스.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전송 혐의 ..
2020-03-16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부산 지방선거 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 /더팩트 DB"평등권 ·공무담임권과 직접 관련 없어"…합헌 결정 [더팩트ㅣ..
2020-03-11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검찰 출석 앞서 "선거개입 입증 못하면 누가 책임지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공개 출..
2020-01-30
검찰이 29일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와 '강공'을 결정한 검찰 간 갈등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팩트 DB檢, 백원우 등 전 靑 인사 포함 13명 기소 [더팩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더팩트 DB백원우·박형철·한병도 포함…검찰 "순차적 수사 마무리 방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2020-01-29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킹크랩 시연회 참석 인정…공동정범 판단 위해 추가심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
2020-01-21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오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만료 후 석방 가능성은?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국정농..
2019-02-08
최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후 한국당 다시 이끈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
2018-12-15
[TF포토] 지지자들 응..
공직선거법위반
![[TF포토] 지지자들 응원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6/thumb/201898411516071244_200.jpg)
공직선거법위반![[TF이슈] '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6/thumb/20206437158436060100_200.jpg)
![[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0/thumb/20204998158383596500_200.jpg)
![[TF초점] '靑 선거 개입' 결론 낸 檢…양측 갈등 고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1/29/thumb/20206548158030161900_200.jpg)
![[FACT체크] 또 제기된 박근혜 내년 '4월 석방설', 현실성은?](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8/12/10/thumb/2018928915447987430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