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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중수청, 행안부 설치…검찰 보완수사권 불허해야" "'검찰개혁 5적' 있다…인적 청산 필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중..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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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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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 사업계획 설명 및 지역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인천항만공사가 12일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항만공사(공사)는 12일 상상플랫폼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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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충돌…"의회 독재" vs "발목 잡기"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국힘 "민주, 의석수 믿고 밀어붙여" 민주 "李 정부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해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진을 '의..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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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TF' 출범 청년 귀농·귀촌 유도…지역화폐 연계 순환경제 모델 추진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곡성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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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업계 합종연횡 본격화…LG화학·GS칼텍스, NCC 통합할까 LG화학-GS칼텍스, 여수NCC 통폐합 논의 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수직계열화 논의 석유화학 기초제품인 에틸렌을 감축하기 위한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수산단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석유화학 기초제품인 에틸렌을 감축하기 위한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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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의 주인을 시민으로"…인천시, 'AI 기반 시민 참여 플랫폼' 개발 365일 24시간 시민 목소리 담는 새 방법론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 출품 과제로 도출 인천시 소속 정책연구팀(도시계획과)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목소리를 365일 24시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공청..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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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업계 요구 담은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산업 재편 물꼬 트이나 민주 주철현·국힘 박성민 '석유화학산업특별법' 발의 증권가 "업계 구조조정, 효율화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여야가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발의하고 나서면서 정부 지원대책 발표 후 지지부진했던 산업 재편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더팩트 DB[..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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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의사 법적 책임 완화 추진···환자들 "특권·불안" 법 발의 전제 '의료분쟁 개선 공청회' 의협 "과실치사상죄, 고의·중과실에만" 환자·시민 "의사 특권, 책임감 낮춰" 반발 8일 국회와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사법 책임 완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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