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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 선수가 지난 1월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에서 경기 중인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
2024-03-1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
2024-02-29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
2023-12-12
제도 도입 110년만…'면허 신청·경력 증명' 가능 법원·금융기관 용도는 주민센터에서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된다. 사진..
2024-09-29
순창군청 전경. /순창군[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
2024-08-24
독립기념관장을 임명 이후 '이념 갈등' 野 "尹, 국익 해치는 굴종 외교" 되풀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노역 피해자 제3자 변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피해자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유독 일본에 한없이 관대하고..
2024-08-14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4-08-13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행안부 산하 재단 재원 고갈 상황과 극명한 대비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주는 제3자 판결금을 거부하기 위해 시작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6억 5500여만 원으로 마감되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2024-06-18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 생존자 수가 2024년 1월 기준 904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해 92세로 별세한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더펙트DB[더팩트..
2024-05-29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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