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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
2023-07-13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혐의로 고발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초선 의원들이 막상 개원 이후 검찰 조사가 답보상태에 놓이며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양정숙·윤미향·김남국·황운하 의원. /더팩트 DB·김남국 의원 블로그21대 총선을 전후해 다양한..
2020-08-07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정부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여야는 쟁점 법안과 연계됐던 정부의 내년..
2015-12-02
공탁법
공탁법
![[TF기획-주목받던 초선들] '등원 전 고발' 윤미향·양정숙·황운하·김남국 지금은?<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04/thumb/20206617159671628901_200.jpg)
![[전문] 여야, 정부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http://img.tf.co.kr/article/home/2015/12/02/thumb/20159113144901064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