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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 선수가 지난 1월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에서 경기 중인 모습./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
2024-03-1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22년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에 친구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
2024-02-29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
2023-12-12
"'제3자 변제안' 외엔 돌파구 없다" 이행의지 재확인 한중관계 관련해서는 "건강·성숙한 관계 만들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8일 박근혜 정부 ..
2024-01-08
'2차 소송' 대법원 판결…11명 총 11억 7천만원 확정 '자발적 기여'에만 의지…日 무성의한 태도도 여론 자극 외교부는 2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도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
2023-12-22
유엔 정부의견서 기시다 日총리 발언 그대로 사견 전제·피해자 지칭 없었다는 지적 '무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과거사를 덮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일본 측의 호응은 없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세 번째)가 지난 5월 7일 경기도 성남 서..
2023-12-20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423명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해 체납세금 21억 2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체납자 33만 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법원..
2023-12-19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사과·배상 요구" 서술 추가 기시다 '개인 차원' 유감표명, 여전히 '공식 사과'에 정부가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유엔 제출 의견서를 지난달 수정해 다시 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러나 수정 의견서에도..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