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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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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위너 송민호 '102일 결근' 등 '부실 복무' 첫 재판 (영상)
21일 송민호, '102일 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검찰,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더팩트|서울서부지방법원=김기범 기자] "(부실 복무)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
2026.04.21
검찰,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 가동…6건 중 1건 추가피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판사)가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재판 단계의 스토킹 사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6건 중 1건꼴로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계..
2026.01.2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헌법기관 권능 배제 여부 쟁점 대법원 '내란수괴 전두환' 사형 판례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틀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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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재판 시작…"군판사 정치성향 파악 지시"
예비역 59명 인사카드 작성·김병주 연고자 색출 등 혐의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
2026.09.10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294억 사기 혐의' 차가원, 내달 13일 첫 공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 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내달 법정에 선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수백억 원의 선수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
2026.09.01
'노상원에 군기 누설'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징역 3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시작된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
2026.09.01
"스토킹 가해자 석방·출소 사전 통지"…경찰 수사개혁위 1차 권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보호계' 설치 권고 수사 중 위험도 재평가·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경찰 수사개혁위)'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높은 범죄의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출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2026.08.31
"장윤기에게 최고형을" 시민 5만 1149명 뜻 모였다…법원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4차 공판 앞두고 탄원서 2100여 장 제출 이채원 양 부모는 법원 앞 1인 시위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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