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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공수사부 등 분석…대기업 부당노동행위 수사도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 공소시효..
2022-04-22
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를 가해자 기소 후에도 직접 면담해 추가피해를 확인하고 지원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를 가해자 기소 후에도 직접 면담해 추가피해를 밝혀내고 지원한 검사..
2024-10-29
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피해자를 협박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의 사법방해 행위를 접견기록을 전수 분석해 적발한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를 협박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의 사법방해 행위를 접견기록을 전수 분석해 적발한 공판검사..
2024-08-23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진취재단'판사 분석 문건' 결론 따라 '고발사주 의혹'도 영향 [더팩트ㅣ..
2021-09-2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최후까지 가보자'는 형국이다. /더팩트 DB사찰 의혹·직무정지→문건 공개·검란 조짐…다시 수사 의뢰에 징계 강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최후까지 가보자'는 형국이다. 추 장관은 징계심의 날..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