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 정재욱 변호사(가운데), 홍성훈(왼쪽)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를 28일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세정 기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 대표 인터뷰…"'막변' 처우개선도 급선무" [더팩트ㅣ김세정·송주원 기자] "솔직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후..
2021-01-01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 제공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고법 부장판사 차량 제공 일부 폐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사법행정..
2020-04-09
"민생·경제 회복 위해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 "중국과 공급망 협력 체계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
2023-06-19
항소율 80% 육박…"평결 신뢰도 높여야"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배심원들' 스틸컷. /네이버영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
2022-09-12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기소 서둘러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2021-12-2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에 대한 검찰 조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벌·질책하기 위한 것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를..
2021-07-09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검사 향해 "개혁만이 답" VS "개혁 앞장서 달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등도 두드려주려 한다."윤석..
2020-10-30
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신년 인터뷰] '조서를 집어 던져라' 청년 변호사들의 새해 희망](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31/thumb/20209282160941485000_200.jpg)
![[전문]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19/thumb/20232297168714499600_200.jpg)
![[TF초점] 날세우는 추미애 vs 추스르는 윤석열…검찰개혁 '온도차'](http://img.tf.co.kr/article/home/2020/10/29/thumb/20206233160397498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