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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대법 "해악 고지 인식하면 범죄 성립"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이 공포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더라도 해악을 끼칠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2021-03-24
"사실 관계 인정하나 스토킹인지 의문" 보석심문도 진행…다음 공판 내달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2024-11-22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 구두개입 나서 2차 환율 상단 1440원선 전망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1400원 선을 돌파하며 외환당국이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된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원·달러..
2024-04-17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유사강간 등..
2023-06-20
2021년 8월 출소 후 1년만에 재범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후 1년여 만에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22-11-21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드러난 기록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
2022-02-03
1월 28일 넷플릭스서 전 세계 공개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는 28일 공개된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을 비롯해 주역들은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 /넷플릭스 제공[더팩트｜박지윤 기자] '지금 우리 학교는'이 좀비를 만난 K-고..
2022-01-26
공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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